| 내용 |
○ 사업의 관장
'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.'(국민건강보험법 제2조)
'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.'(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)
○ 설립목적(국민건강보험법 제1조, 제13조, 정관 제1조)
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공법인이며,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업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.
○ 주요기능(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)
ㅇ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
ㅇ 보험료 기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 징수
ㅇ 보험급여의 관리
ㅇ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·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
ㅇ 보험급여비용의 지급
ㅇ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
ㅇ 의료시설의 운영
ㅇ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
ㅇ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
ㅇ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
ㅇ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|
